진흙탕 싸움 막으려면 성년후견인보다 임의후견인, 부모님 혼자라면 지금 준비하세요
성년후견인보다 임의후견인, 부모님 혼자라면 지금 준비하세요
부모님이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아직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여든 중반을 넘긴 나이에도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실 만큼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찬바람이 불면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더운 날에는 또 더위에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 쓰러지실지, 갑자기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임종을 지킨 것은 결국 가까이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형과 누님, 동생은 남쪽 먼 지방까지 바로 내려오기 어려운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크지 않은 재산을 두고도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 문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이별이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을 남기는지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판단능력이 떨어지면 누가 결정할까?
작년에는 어머니께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 5개월간 입원하셨고 병원비뿐 아니라 간병비도 상당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는 둘째딸이 자주 찾아가 돌봐준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 병원이나 요양 관련 의사결정은 누가 도울 것인가
- 부모님의 재산과 통장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 각종 계약이나 행정업무는 누가 처리할 것인가
- 형제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인가
- 부모님이 원했던 생활 방식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을 때부터 성년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임의후견인, 무엇이 다를까?
먼저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후견 제도입니다.
여기서 ‘법정후견’이란 쉽게 말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그 방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기로 계약해 두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후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인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후견인 계약을 작성했다고 바로 임의후견인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14에 따르면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① 부모님이 건강할 때 → ② 임의후견계약 체결 → ③ 후견계약 등기 → ④ 판단능력이 부족해짐 → ⑤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⑥ 감독인 선임 → ⑦ 임의후견 개시
여기서 임의후견감독인은 쉽게 말해 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법에 따르면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그 내용을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 한 명에게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겨놓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준비할까?
실제 준비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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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임의후견인으로 할지 정하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가까운 자녀인가’보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병원이나 행정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자녀가 적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자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거리, 경제관념, 책임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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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한을 맡길지 구체적으로 정하기
“나중에 알아서 해줘”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와 금융 관련 업무
- 각종 계약 및 행정업무
- 주거와 생활에 관한 사항
- 의료요양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 및 의사결정 업무
- 부모님이 원하는 생활 방식과 보호 방법
다만 임의후견인이 모든 의료행위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권한은 후견계약에서 어떤 사무를 맡겼는지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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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체결하기
후견계약은 일반적인 가족 간 메모나 위임장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법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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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필요해졌을 때 감독인 선임 절차 진행하기
후견계약을 맺어두었다고 바로 후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면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감독인이 선임되면 임의후견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법제처
형제간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알아보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살면서 거의 매주 한 번씩 들러 집안을 살폈습니다. 지금도 최소 2주에 한 번은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반면 형제들은 서울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편입니다.
만약 어느 날 어머니께 갑자기 인지기능 저하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가까이 사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수도 있고, 재산이나 각종 서류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다른 형제들이 “왜 네가 결정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부모님을 걱정하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저는 이런 문제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가족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을 맺었다고 성년후견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계약의 내용과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법제처+1
따라서 “임의후견계약만 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임의후견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실제 상황에 맞는 보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인생의 비상계획서‘를 만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제 나름대로 ‘인생의 비상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중요한 재산은 무엇인지, 형제들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부모님이 어떤 생활을 원하시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서를 만들어도 실제 상황에서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까지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혹시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바로 묻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말을 꺼내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앞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게 되거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지 미리 정해두면 어떨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준비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후견인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임의후견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를 임의후견인으로 정할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네 가지를 먼저 가족끼리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인지
- 재산관리는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지
- 병원요양·주거 문제에서 부모님의 의사는 무엇인지
-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 중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도 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믿을 만한 자녀 한 명을 정해두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 한 명을 정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뜻과 권한의 범위를 미리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오히려 지금이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후견은 부모님의 미래를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뜻을 미리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준비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계약서에 어떤 권한을 구체적으로 넣을 것인지, 그리고 공증·후견등기·가정법원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단순히 “자녀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